靑海의 블로그

5년래 가장 무능한 18대 국회

지난 정기국회에서 최근 5년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정치성 현안에 대한 말싸움만 거듭하는 바람에 13일 현재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서민·고용·노동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업무보고를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국회는 예산안 통과의 법정 시한인 지난 2일까지 심의 시작도 못하다가 겨우 예결특위에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단계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대화 두절끝에 여당 의원들이 집단사퇴를 선언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민주당의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쟁점 현안과 상임위 심의를 연계하는 “보이콧 전술”로 일관해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 사퇴” 라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여당 측의 말이다.

18대 국회 들어 교과위에 발의 제출된 법안 34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31건에 불과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개회 후 1년 반 동안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 안 해 “불량상임위”로 꼽혔던 환경노동위가 노·사·정 협의 때는 내내 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민주노총도 다시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공청회부터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위 등은 아직까지 예결위 논의 전(前)단계인 상임위 차원의 심의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예결특위 역시 부처별 심사를 끝내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15일 이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시작해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미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진 여러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회는 과연 어떠한가 했을때 우선 부끄러운 생각이 앞선다. 선거때부터 부정선거와 금품수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넓고 좋은 의사당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와 국익에 해가되는 시위현장에 달려가 선동정치를 일삼는등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 일정은 팽개친 채 세비만을 챙기는 팔염치한 행동에서 사회적 지도자이고 가장 존경받아야할 정치인들이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지탄의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정치 활동을 잘하지 못해 야당이 되었다면 더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다음에 여당이 되어 떳떳하게 깨끗한 의회 정치(표결)를 하여야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만 생기면 사사건건이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독사 같은 물귀신작전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다.